법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창원지방법원 2014. 10. 17. 선고 2013구합20606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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